소상공인 기본법 드디어 국회 통과

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자 “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”며 10일 기쁨의 뜻을 밝혔다.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하여,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.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. 이 법이 시행된다면, 소상공인은 더이상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,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또한,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,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법에 기초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법안에 따르면,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 현 사안에 맞는 정책을 세우도록 주문하였다.

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“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”며 “유니콘기업(1조원 가치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)을 비롯해 다양한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돕겠다”고 말했다.